제25회 72번.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 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 1. ㄱ, ㄴ, ㄷ
• 2. ㄱ, ㄴ, ㅁ
• 3. ㄱ, ㄷ, ㄹ
• 4. ㄴ, ㄹ, ㅁ (정답)
• 5. ㄷ, ㄹ, ㅁ

해설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ㄴ 농어촌특별세, ㄹ 지방교육세(취득세의 부가세), ㅁ 인지세다. ㄱ 재산세와 ㄷ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라 제외된다. 정답은 4번(ㄴ,ㄹ,ㅁ).

제26회 68번.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 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 산세로 부과한다.
•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

해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의 순서이므로 5번이 옳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므로 3번은 틀리고, 지방세 불복 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26회 70번.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 1. 주민세
• 2. 취득세
• 3. 지방소비세
• 4. 지방교육세
• 5. 등록면허세 (정답)

해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세(구세)에 해당하므로,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 취득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교육세는 모두 특별시세에 속한다.

제27회 65번. 지방 세기 본 법상 가산 세 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해설 정답은 1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보기는 부정행위 무신고,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의 율 또는 기준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

제28회 37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1. 1개
• 2. 2개
• 3. 3개 (정답)
• 4. 4개
• 5. 5개

해설 납부·충당(ㄱ),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ㄴ), 부과 제척기간 만료(ㄹ)는 납세의무 소멸사유로 3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법인 합병(ㄷ)과 상속 개시(ㅁ)는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이지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다.

제29회 25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 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한다.
•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 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 선한다.

해설 정답 1번은 틀린 설명이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때는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압류 조세가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당해세 우선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31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 1.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정답)
•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1번이 옳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이다. 나머지 보기의 성립시기 서술은 각 세목의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제30회 25번.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 0개
• 2. 1개
• 3. 2개
• 4. 3개
• 5. 4개 (정답)

해설 정답은 5번(4개).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으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부동산 임대소득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해당하여 4개이다.

제30회 26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 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 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 는 결정을 한다.

해설 정답은 3번(틀림). 지방세 불복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과태료 불복 제외, 공매 보류, 대리인 선임, 기각결정 서술은 옳다.

제30회 27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 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 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 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 1개
• 2. 2개 (정답)
• 3. 3개
• 4. 4개
• 5. 5개

해설 정답은 2번(2개). 저당권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개이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어서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제30회 28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4.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사 2차 2교시 A형-6-4 (정답)

해설 정답은 5번(틀림).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다. 지문은 '취득물건의 등기일'로 틀리게 서술했다. 나머지 상속개시일,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임시사용승인일 등 서술은 옳다.

제31회 31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1.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2.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 축물을 말한다.
• 3.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 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4.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 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해설 정답은 1번. 보기의 '편의상 징수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의 정의이므로, 이를 '보통징수'라 한 서술이 틀리다. 부동산·세무공무원·납세자·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옳다.

제32회 32번.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 부동산을 터 하여 보 취득 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 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 려 않음 어진 조건 외에는 고 하지 )

• 1.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 2.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 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3.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 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 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 4.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 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5.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 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해설 정답 5번(틀린 것).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한 ⑤가 틀리다.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세 성립(①),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 시점에 확정(③) 등 나머지는 옳다.

제33회 2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 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ㄹ
• 4. ㄴ, ㄷ (정답)
• 5. ㄷ, ㄹ

해설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옳은 것을 고르는 조합형으로, 정답은 4번(ㄴ,ㄷ)이다. ㄴ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8백만원이면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다. ㄱ 통고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ㄹ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어 틀리다.

제33회 26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 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 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정답)
• 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5.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해설 서류 송달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정답은 2번이다. 기한을 정한 납세고지서가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만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데, 2번은 "10일이 되는 날"로 서술하여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제34회 25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1.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2.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3.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해설 정답은 (3)번이다. 감사원법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어 옳다. (1) 부정행위 국세 포탈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0년, (5) 무신고는 10년이 아니라 7년이다.

제34회 26번.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 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4.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 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상속인이 공동취득하면 각자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다.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제35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 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 1.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 2.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 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 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 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 4.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 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 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정답)
•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 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 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해설 전세권이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담보채권이 그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소득세가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4번이 틀리다(정답 4번). 취득세·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보고,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나머지는 옳다.

제35회 26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 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 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 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 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해설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의 징수권은 그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정답 5번). 국세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10년이라 10억원을 5년으로 본 1번, 지방세 5천만원 이상 10년 규정과 어긋난 2·3번은 틀리다.

제36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 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와 같은 과세기준일이며 '취득하는 때'가 아니어서 틀리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4번)로 성립하여 옳다.

제36회 26번.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