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2.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정답)
• 4.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A-16-1 개사 자격시험 문제지(2차) 간 수험번호 성명 가답안 (150분)

해설 정답은 3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서술은 틀렸다. 4번은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 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 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 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 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ㄱ 20톤 이상 선박, ㄴ 볼트조립·천막식 세차장구조물(판례상 정착물 아님), ㄷ 권리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대토권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가 정답이다.

제25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 4.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 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 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4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지문은 기산일을 폐업일로 잘못 서술해 틀렸다. 참고로 3번(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 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 에 해당한다.
•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 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 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 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 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 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 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

해설 정답은 4번.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수를 받고 업으로 중개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1번은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1회 알선한 경우여서 중개업이 아니므로 '해당한다'는 틀렸다.

제25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1.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 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3.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 원이 될 수 없다.
• 4.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5.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 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는 틀렸다. 1~4번(자본금 5천만원, 등록신청 자격, 이중소속 금지, 재등록 실무교육 면제)은 옳다.

제25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 3.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정답은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결격 규정이 없음). 파산 미복권자, 19세 미만, 300만원 이상 벌금형 후 3년 미경과,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1·3·4·5번)는 모두 결격사유다.

제25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 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 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 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정답)
• 4. ㄷ, ㄹ
• 5. ㄱ, ㄴ, ㄹ

해설 정답은 3번(ㄴ, ㄷ). 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 ㄷ 신고필증 교부는 옳다. 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엔 공인중개사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틀리고, ㄹ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사항이라 제출서류가 아니다.

제25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1.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2.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3.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 4.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5.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A-16-2

해설 정답은 4번. 겸업제한 규정 위반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번은 토지의 분양대행이 법인의 겸업 허용범위에 들지 않아 '할 수 있다'가 틀렸다.

제25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이 될 수 있다.
• 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 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 4.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 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개보조원에게 이를 명할 규정이 없어 옳다. 2번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므로(간주) '보지 않는다'는 틀렸다.

제25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 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 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 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 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3번(ㄱ, ㄴ, ㄷ). 업무개시 전 인장 등록,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이 모두 옳다. ㄹ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10일 이내'가 틀려 제외된다.

제25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 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ㄱ, ㄷ,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4번(ㄱ, ㄷ, ㄹ). 폐업신고·개설등록 취소처분·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명시 사유다. ㄴ 6개월 초과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외된다.

제25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 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2.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 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3.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4.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5.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차)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폐업 전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옳다. 3번은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어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틀렸다.

제25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 명을 공개해야 한다. (정답)
• 3.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 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 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5.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2번.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 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 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답)
• 3.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4.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 면 된다.
• 5.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은 2번. 매도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문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1번은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5년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3년이므로 틀렸다.

제25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 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1. 벽면의 균열 유무
• 2. 승강기의 유무
• 3. 주차장의 유무 (정답)
• 4. 비상벨의 유무
• 5.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해설 정답은 3번. 주차장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벽면 균열, 승강기·비상벨의 유무, 가스(취사용) 공급방식은 세부확인(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사항에 해당한다.

제25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 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3.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4.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5.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4번.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 1번은 보증설정을 개설등록 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므로 틀렸다.

제25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2.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 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 3.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 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 4.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 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 5.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 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다른 중개업자 乙·丙의 중개를 거쳐 매수·매도한 행위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은 매도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직접거래 금지에 해당한다.

제25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1.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 2.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3.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 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정답)
• 4.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 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 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차)

해설 정답은 3번. 실무교육·연수교육 시·도지사 실시, 실무교육 28~32시간, 2년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면제(1·2·4·5번)는 옳다. 3번은 교육 통지 기한에 관한 서술이 규정과 맞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제25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 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 2.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 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4.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 5.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설 정답은 4번.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옳으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격취소처분이며 자격정지처분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4번이 틀렸다.

제25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 2.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 원의 참여를 요한다.
• 3.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 5.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 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 의를 취한다.

해설 정답은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2번은 창립총회 참여 정족수 요건이 규정과 다르고, 지부·지회 임의 설치, 총회 의결 보고, 설립 인가주의 관련(3·4·5번)도 규정과 달라 틀렸다.

제25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1.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2.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5.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 사유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법인 해산, 거짓 등록, 이중등록,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1~4번)는 필요적 취소사유다.

제25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1.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2.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 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 3.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 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A-16-4

해설 정답은 2번. 업무정지 사유가 되려면 최근 1년 내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1회 과태료 처분에 그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나머지(미등록 인장 사용, 거짓 정보공개, 겸업금지 위반 등)는 업무정지 사유다.

제25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 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 로 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3번(ㄱ, ㄴ, ㄹ).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보궐 운영위원의 잔여임기, 공제사고 발생 여부 미확정 요건은 옳다. ㄷ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이어야 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본 서술은 틀려 제외된다.

제25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 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 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1. 甲: 75만원, 乙: 25만원
• 2. 甲: 75만원, 乙: 50만원
• 3. 甲: 100만원, 乙: 50만원
•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정답)
• 5. 甲: 125만원, 乙: 100만원

해설 정답은 4번(甲 125만원, 乙 75만원). 포상금은 건당 50만원, 기소유예·공소제기(무죄 포함) 시 지급하고 무혐의는 제외하며 공동신고에 배분 합의가 없으면 균등분배한다. 甲=A(50)+B 선신고(50)+C 공동(25)=125, 乙=C 공동(25)+E(50)=75만원.

제25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3.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4. 공제사업의 양도 (정답)
• 5.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해설 정답은 4번.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는 명시된 개선조치다.

제25회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 1. ㄴ, ㄷ
• 2. ㄱ, ㄴ, ㄹ (정답)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차)

해설 정답은 2번(ㄱ, ㄴ, 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사유다. ㄷ 중개사무소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된다.

제25회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 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 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 업을 한 자

• 1. ㄱ, ㄴ
• 2. ㄱ, ㄷ, ㄹ (정답)
• 3. ㄱ, ㄹ, ㅁ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해설 정답은 2번(ㄱ, ㄷ, ㄹ). 이중등록,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소속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ㄴ 직접거래와 ㅁ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들과 법정형이 다르다.

제25회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 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정답)
• 2.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 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 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 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 5.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은 1번.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확인사항,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3번은 거래예정금액이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확인사항이므로 틀렸다.

제25회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 3.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 4.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 5.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해설 정답은 4번.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번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중개업자만 서명·날인'은 틀렸다.

제25회 32번.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 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 1. 50만원
• 2. 74만원
• 3. 90만원 (정답)
• 4. 100만원
• 5. 124만원

해설 정답은 3번(90만원). 주택 면적이 건물의 1/3(1/2 미만)이므로 주택 외 기준(거래금액의 0.9% 이내)이 적용되고, 동일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면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원×0.9%=90만원이 최고한도이며, 합의액 100만원은 한도를 넘어 인정되지 않는다.

제25회 35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 2.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 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3.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 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4.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 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해설 정답은 1번.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성립한다'는 틀렸다.

제25회 38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A-16-6

• 1.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2.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되는 것으로 본다.
•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 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 장할 수 있다.
• 5.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 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며, 6월 경과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이므로 임차인 통고에 '6월 경과'를 적용한 서술은 틀렸다.

제25회 39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 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 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 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 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ㄴ, ㄹ
• 3. ㄷ, ㄹ (정답)
• 4. ㄱ, ㄴ, ㄷ
• 5. ㄱ, ㄷ, ㄹ

해설 정답은 3번(ㄷ, ㄹ). ㄷ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까지 인정되므로 '3분의 1'이 틀렸고, ㄹ은 묵시적 갱신 시 계약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언제든지'는 틀렸다. ㄱ·ㄴ은 옳다.

제26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 로 본다.
•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 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 인중개사만을 말한다.
•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 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 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법정지상권 양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대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하여 1번이 옳다. 반면 반복·계속성 없이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2번은 틀린 서술이다.

제26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 2.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 물에 해당한다.
• 4.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해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므로 저당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5번이 틀린 설명이다. 공용폐지 안 된 행정재산과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이라는 나머지 보기는 옳다.

제26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 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2.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 3.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정답)
• 4.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5.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A-16-1

해설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3번은 자격증과 등록증 모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고 하여 등록증 부분이 규정과 어긋나므로 틀린 서술이다.

제26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 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1. ㄱ
• 2. ㄱ, ㄴ (정답)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해설 ㄱ(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ㄴ(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은 옳다. ㄷ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포함한'은 틀리고, ㄹ은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틀리다.

제26회 5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 건만 고려함)

• 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2.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 권된 자
•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 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정답)
• 5.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해설 거짓 등록으로 2012년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복권된 자, 다른 법 위반 벌금형,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제26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1.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는 할 수 없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 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 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 치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하므로 3번이 틀린 서술이다. 업무정지 중 사무소 공동사용 불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등 나머지 보기는 옳다.

제26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 제공

• 1. ㄱ, ㄷ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2차) (정답)

해설 주택 분양대행,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 이사업체 소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은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ㄱㄴㄷㄹ 전부를 고른 5번이 정답이다.

제26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 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 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 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 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을 받아야 한다.
•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므로 1번이 옳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하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간주)는 점에서 나머지는 틀리다.

제26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 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1.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 2.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 3.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 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 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 5.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4번이 틀린 서술이다.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해당 여부 등 나머지 보기의 설명은 옳다.

제26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 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 해야 한다. (정답)
• 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4.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5.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A-16-2

해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하므로 2번이 틀린 서술이다. 관할 밖 이전 시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 협회 통보, 행정처분 승계 등 나머지는 옳다.

제26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 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 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ㄴ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ㄱ(3월 초과 휴업은 미리 신고)과 ㄴ(신고서에 등록증 첨부)은 옳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ㄷ은 휴업신고 시에는 간판 철거의무가 없어 틀리다. 간판 철거는 폐업·등록취소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26회 1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 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 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 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ㄹ
• 4. ㄱ, ㄷ,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벽면·도배 상태(ㄱ), 도로·대중교통 연계성(ㄷ), 오수·폐수 처리시설 상태(ㄹ)는 공개대상 정보이다. ㄴ의 권리자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ㄱㄷㄹ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제26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 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3.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정답)
•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지역농협의 농지임대차 중개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므로 별도 등록이 불요해 1번은 틀리다. 휴업기간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는 유지되어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2번도 틀리다.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용자(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므로 4번도 틀리고,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반대로 서술한 5번도 틀리다. 정답은 3번이다.

제26회 1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계약일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차) (정답)

해설 계약일(ㄱ), 물건의 인도일시(ㄴ), 권리이전의 내용(ㄷ),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ㄹ)는 모두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법정 명시사항이므로 ㄱㄴㄷㄹ 전부를 고른 5번이 정답이다.

제26회 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 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 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 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 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 야 할 사항이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5.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사유이므로 2번이 틀린 서술이다. 조세 종류·세율 설명의무,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등 나머지는 옳다.

제26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2.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
• 3.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4.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 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로 한다.
• 5.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 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해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르므로,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에 따른다는 5번이 틀린 서술이다. 지급시기 약정, 주택 외 보수, 요율 한도 등 나머지는 옳다.

제26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 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 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 하여야 한다.

• 1. ㄱ (정답)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A-16-3

해설 ㄱ(지역농협의 중개업 개시 전 보증설정·신고)은 옳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ㄴ은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어 틀리고, ㄷ도 보증보험금 지급 후 재가입 관련 서술이 맞지 않아 틀리다.

제26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 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 ㄱ 는 이하의 하는 행위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ㄴ 는 이하의 으로 하는 행위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1천만원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ㄷ 는 이하의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 벌금 매를 중개하는 행위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3년 이하의 징역 또 ㄹ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는 2천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 벌금

• 1. ㄱ, ㄴ (정답)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해설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ㄱ)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ㄴ)는 벌칙 연결이 옳다. 양도금지 증서 매매중개(ㄷ)와 초과보수 수수(ㄹ)는 벌칙이 서로 뒤바뀌어 연결되어 틀리므로 ㄱㄴ을 고른 1번이 정답이다.

제26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 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 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 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 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4.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 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 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해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3번이 옳다.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직무교육을 받는다는 1번 등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제26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 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
• 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차)

해설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은 업무정지 사유에 그친다.

제26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 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 3.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 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해설 국토교통부령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2번이 정답이다. 등록기준 미달, 임시 시설물 설치, 6월 초과 휴업, 손배 조치 없이 업무 개시 등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제26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1.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해서는 아니된다.
• 2.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 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에 공개해야 한다.
• 3.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4.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 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지정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3번이 틀린 서술이다. 운영규정 승인, 거래완성 통보 의무 등 나머지는 옳다.

제26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 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 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 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 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을 할 수 있다.

• 1. ㄱ-(O), ㄴ-(O), ㄷ-(O)
• 2. ㄱ-(O), ㄴ-(O), ㄷ-(X)
• 3. ㄱ-(O), ㄴ-(X), ㄷ-(X)
• 4. ㄱ-(X), ㄴ-(O), ㄷ-(X)
• 5. ㄱ-(X), ㄴ-(X), ㄷ-(X) (정답)

해설 ㄱ은 폐업기간 2년 경과 후 재등록 시 종전 위반을 이유로 처분할 수 없어 X, ㄷ도 폐업 4년 경과라 X이다. ㄴ의 미성년자 고용 건도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어 X이므로 ㄱㄴㄷ 모두 X인 5번이 정답이다.

제26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A-16-4
•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 3.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므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2번이 틀린 서술이다. 지급기한, 2건 접수 시 최초 신고자 지급 등 나머지 보기는 옳다.

제26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 지 아니한 자 (정답)
• 4.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 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 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해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니므로 3번이 정답(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이전신고 해태, 등록증 미게시, 명칭 위반, 옥외광고물 성명 거짓표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제26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1.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가 한다. (정답)
• 2.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5.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해설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는 1번이 틀린 서술이다. 대여 시 청문, 5일 이내 보고·통지, 처분일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등 나머지는 옳다.

제26회 27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 3.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 5.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2차)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므로 2번이 옳다. 1번은 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틀리고, 폐업 후 1년 내 재고용 시 실무교육 면제 등 나머지도 틀리다.

제26회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 해야 한다. (정답)
• 2.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 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 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 간은 5년이다.
• 5.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 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거래계약서는 법정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1번이 틀린 서술이다. 거짓 기재 시 임의적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사본 5년 보존 등 나머지는 옳다.

제26회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 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5.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 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이므로,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3번이 틀린 서술이다. 2주 1회 이상 문서 통지, 약정 없으면 유효기간 3개월, 비공개 요청 시 정보 비공개 등 나머지 보기는 옳다.

제26회 31번.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 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 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 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 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 1. 150,000원 (정답)
• 2. 180,000원
• 3. 187,500원
• 4. 225,000원
• 5. 337,500원

해설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하므로 2천만원+25만원×70=3,75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업무시설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요율(0.4%)을 적용하면 150,000원이 되어 1번이 정답이다.

제26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A-16-5

• 1.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 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3.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 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 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4.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 인이 아니다. (정답)

해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5번이 틀린 서술이다.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도 상실한다는 등 나머지는 옳다.

제26회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 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
• 4.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르며 임대차기간을 반드시 5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3번이 틀린 서술이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일시 이농한 농지소유자의 임대, 서면계약 원칙, 임차료 조정신청,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는 모두 옳은 규정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제26회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 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입지조건
• 2.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정답)
• 3. 거래예정금액
• 4.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5. 비선호시설(1km이내) (2차)

해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므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2번이 정답이다.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 취득 시 조세,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제26회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 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하여 적는다.
•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하여 적는다.
• 3.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 4.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 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5.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 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4번이 틀린 서술이다. 대상물건 표시는 대장으로,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여 적는 등 나머지 보기는 옳다.

제27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 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 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 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ㄱ,ㄴ,ㄷ,ㄹ).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한 자로 정의가 맞고, ㄴ 법인의 사원·임원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ㄷ 고용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이며, ㄹ 우연히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판례). 네 지문 모두 옳다.

제27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3번. 정책심의위원회가 중개보수 변경을 심의했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나머지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구성 인원·제척·직무대행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제27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 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 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 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1번. 자격증 교부 기한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2개월 이내'는 틀리다. 자격취소 후 3년 결격,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 자격증 대여 정의, 성명 사용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는 모두 옳다.

제27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A-16-1 (

•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2.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4.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번은 중개사무소 면적 100㎡ 기준이 없어 틀리고, 5번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은 틀리다.

제27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 3. 등록관청은이중으로등록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해야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 실형 집행종료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해소되는데 2년만 경과했으므로 아직 등록할 수 없어 틀리다. 1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로 결격이 풀리고, 이중등록·법인 해산 시 등록취소, 협회 통보 규정은 옳다.

제27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 ㄱ 같은 군에서 다시 등록, ㄴ 다른 군에서 다시 등록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중개보조원이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되는 것은 이중소속으로 금지되고, ㄹ 이중소속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네 지문 모두 옳다.

제27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 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2차) (정답)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1번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시 폐업기간과 사유가 고려 대상이므로 틀리고,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제27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 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 분사무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속한시ㆍ군ㆍ구에설치할수있다. (정답)
•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므로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틀리다. 나머지 소유권 확보 불요, 설치신고 관할, 관할 외 이전 시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 규정은 옳다.

제27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 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정답)
•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상 신고 인장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어 '으로만'은 틀리다. 인장등록 시기, 변경 시 7일 내 등록,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크기, 법인 인감증명서 갈음 규정은 옳다.

제27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 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중개보조원 정의, 인장등록 의무 없음, 고용 시 신고의무,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규정은 옳다.

제27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 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A-16-2 (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3번.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성명이지 연락처가 아니므로, 연락처 미표기를 과태료 대상으로 본 설명은 틀리다. 명칭 문자 사용 의무, 무자격자 간판 철거명령, 무자격자 표시·광고 금지는 옳다.

제27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 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 폐업신고 시 사무소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므로 '1개월 이내'는 틀리다. 2개월 휴업은 신고의무 없음, 취학 사유 6개월 초과 가능, 전자문서로 변경신고 가능, 재개신고 시 등록증 즉시 반환은 옳다.

제27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 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 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 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ㄱ,ㄷ,ㄹ). ㄱ 전속중개계약 정의, ㄷ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처리상황 통지, ㄹ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거래 시 위약금 지불의무는 옳다. ㄴ 기간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6개월'은 틀려 제외된다.

제27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 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 1. 1개
• 2. 2개
• 3. 3개 (정답)
• 4. 4개
• 5. 5개

해설 토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개수를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3개). 비선호시설(1km 이내)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토지에 해당한다. 일조량 등 환경조건과 관리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은 토지용 기재사항이 아니다.

제27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 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니다.
•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 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차) (정답)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번은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3년'은 틀리다.

제27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 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 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 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1. ㄱ-ㄴ-ㄷ
• 2. ㄴ-ㄱ-ㄷ
• 3. ㄴ-ㄷ-ㄱ (정답)
• 4. ㄷ-ㄱ-ㄴ
• 5. ㄷ-ㄴ-ㄱ

해설 기간이 긴 것부터 나열하는 문제로 정답은 3번(ㄴ-ㄷ-ㄱ). ㄴ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ㄷ 보증 재가입·부족액 보전은 15일, ㄱ 자격취소 시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이다. 따라서 ㄴ(3개월)>ㄷ(15일)>ㄱ(7일) 순이다.

제27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 를 배상해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 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3번은 손해배상책임이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고의·과실과 관계없이'는 틀리다.

제27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정답)
• 5.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이다.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 개설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사유이다.

제27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 수권자로 틀린 것은?

•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 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A-16-3 ( (정답)
•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틀리다. 등록증 미게시·이전신고 위반·명칭 위반은 등록관청, 정보망 운영규정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맞다.

제27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3.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 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 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 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5번은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되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 면제되므로 '받아야 한다'는 틀리다.

제27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 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ㄱ (정답)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1번(ㄱ).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ㄴ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 신고 대상이라 틀리고, ㄷ 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ㄹ 금융기관 임원 현직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모두 틀리다.

제27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 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 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1. 甲: 75만원, 乙: 50만원
• 2. 甲: 75만원, 乙: 75만원
•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정답)
•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2차)

해설 포상금 최대액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甲 75만원, 乙 125만원).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되면 지급되고 무혐의는 제외된다. 甲은 A(공소제기 50)와 공동고발 D(기소유예, 균등분배 25)로 75만원, 乙은 C(공소제기되어 무죄여도 50)·D(25)·E(최초신고 50)로 125만원이다.

제27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 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 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1번.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번은 자격정지 처분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틀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라 2번도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제27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ㄱ
• 2. ㄱ, ㄷ (정답)
• 3. ㄴ, ㄹ
• 4. ㄷ, ㄹ
• 5. ㄱ, ㄴ, ㄷ

해설 필요적(하여야 하는) 등록취소 사유를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ㄱ,ㄷ).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해당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ㄱ(2회)·ㄷ(2회)는 이에 해당하나, ㄴ은 업무정지 1회, ㄹ은 업무정지 0회여서 과태료는 산정되지 않아 제외된다.

제27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 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 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 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 ㄱ, ㄴ
• 2. ㄷ, ㄹ (정답)
• 3. ㄱ,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해설 금지행위를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ㄷ,ㄹ). ㄷ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과의 직접거래는 직접거래 금지에 해당하고, ㄹ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이다.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한 임대와 ㄴ 분양대행 후 초과보수 수령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제27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 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 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 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16-4 (
•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다. 1번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27회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 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 1. 1개
• 2. 2개
• 3. 3개 (정답)
• 4. 4개
• 5. 5개

해설 수수료 납부 대상 개수를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3개).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중개사무소 휴업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경우도 무료여서 제외된다.

제27회 29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 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 1. 0원
• 2. 75,000원
• 3. 120,000원 (정답)
• 4. 180,000원
• 5. 225,000원

해설 중개보수 차이를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120,000원). 매매는 6천만원×0.5%=30만원이다. 임대차 환산보증금은 1,500만+30만×100=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월차임에 70을 곱해 재산정하면 1,500만+2,100만=3,600만원, 여기에 0.5%를 적용해 18만원이다. 따라서 차이는 12만원이다.

제27회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 본 확 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공원 (정답)
• 2. 대중교통
• 3. 주차장
• 4. 교육시설
• 5. 도로와의 관계 (2차)

해설 주거용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1번.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은 입지조건에 해당하지만 공원은 입지조건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된다.

제27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 묘 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 적 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 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 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 적 과 건 축물대장의 면 적 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 1. ㄱ, ㄷ
• 2. ㄴ, ㄹ (정답)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ㄴ,ㄹ).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고, ㄹ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ㄱ 경계·지형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고, ㄷ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 경계가 기준이라 틀리다.

제27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의 부부가 각각 1천 m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정답)
•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2차)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설명이 조문과 달라 틀리다. 주말·체험영농 부부 합산 소유 한도, 서면 임대차 원칙, 징집 시 임대차 기간 규정, 농지전용 후 미착수 시 처분의무 설명은 옳다.

제28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 득한 자도 포함된다.
• 2.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 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4.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②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이어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제28회 2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 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 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 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1. ㄱ, ㄹ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 ⑤. ㄱ 자격증 양수·사용, ㄴ 양도, ㄷ 대여, ㄹ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네 지문 전부가 금지 대상이다.

제28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1. 본사 명칭
• 2. 본사 소재지
• 3. 본사 등록번호
• 4. 분사무소 설치사유 (정답)
• 5.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해설 정답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와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등을 기재하지만 '분사무소 설치사유'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제28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 2.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해설 정답 ①.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문의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이어서 기준으로 틀리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 공인중개사 등 나머지는 옳은 등록기준이다.

제28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 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 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 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 증을 교부해야 한다.
•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 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정답 ②.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옳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③ 등록증 교부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어서 각각 틀리다.

제28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1. ㄱ
• 2. ㄱ, ㄴ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차 1교시 A-12-1 (정답)

해설 정답 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신용·점포위치 등 무형의 영업상 이점, ㄹ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제28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2. 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3.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 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4.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 5.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 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 과되지 않은 경우

해설 정답 ④.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대표자였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甲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① 자격취소 후 2년 미경과, ②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 ③ 자격정지기간 중, ⑤ 업무정지기간 미경과는 모두 결격사유다.

제28회 10번.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乙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 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주 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 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 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정답 ⑤. 차임 증액청구에는 20분의 1 한도가 있으나 감액청구에는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초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묵시적 갱신 시 계약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고 임대인 甲은 할 수 없어 틀리다.

제28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정답)
•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 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 옳다. ④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은 틀리고, ③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실무교육'은 틀리다.

제28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1. 주택의 임대관리
• 2.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3.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해설 정답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양대행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한하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 대상이 아니다. 임대관리·개발상담·경영기법 제공·주거이전 부수용역 알선은 모두 겸업 가능 업무다.

제28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 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과 같이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할 수 있어 각각 틀리다.

제28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 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 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차 1교시 A-12-2

해설 정답 ④.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등 법정 사유에 한하고,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표시·광고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어서 틀리다. 나머지 게시의무·표시광고 제한·이중등록 금지는 옳다.

제28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해설 정답 ③.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틀리다. 이전신고 기한 10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신고 등 나머지는 옳다.

제28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3.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 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일반중개계약은 비독점적이어서 중개의뢰인이 동일 내용으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① 표준서식은 사용을 권장할 뿐 강제되지 않고, ③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아 각각 틀리다.

제28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 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 ⑤. 6개월을 초과하는 질병 요양 휴업,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분사무소의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는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다. 따라서 ㄱ~ㄹ 네 지문 전부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제28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 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2.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 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 를 명할 수 없다.
•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 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 ②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간판에 대해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어 '명할 수 없다'는 틀리고, ④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제28회 19번.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 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 서에 의해야 한다.
• 2.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3.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 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정답)
• 5.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 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 된다.

해설 정답 ④.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2주 내'는 틀리다. 계약서 서식, 유효기간 3개월, 정보 관련 업무정지, 공개할 정보 항목 등 나머지는 옳다.

제28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 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 1. ㄴ
• 2. ㄷ
• 3. ㄱ, ㄴ (정답)
• 4. ㄱ, ㄷ
• 5. ㄱ, ㄴ, ㄷ 차 1교시 A-12-3

해설 정답 ③.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와 ㄴ 등록증 대여는 금지행위다.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 금지행위가 아니다.

제28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 관사항이 아닌 것은?

•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정답)
•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 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해설 정답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보수 변경, 자격시험 시행·출제, 기피신청 처리 등은 심의위원회의 소관이다.

제28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 개사
•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정답)

해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한 행위는 형벌(징역·벌금)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기간 변경 미신고, 등록증 반납의무·이전신고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제28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ㄱ, ㄴ
• 2. ㄱ, ㄷ
• 3. ㄷ, ㄹ (정답)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해설 정답 ③.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이중소속과 ㄹ 거래당사자 쌍방대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다. ㄱ 자격증 대여와 ㄴ 부정한 방법의 자격취득은 자격취소 사유여서 자격정지가 아니다.

제28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 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 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 1. ㄱ, ㄹ
• 2. ㄴ, ㄷ
• 3. ㄱ, ㄴ, ㄷ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③. ㄱ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ㄴ 이중등록, ㄷ 거래정보사업자의 무단 정보공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ㄹ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더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어서 제외된다.

제28회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 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 개월이다. (정답)
• 3. 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 소해야 한다.
• 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차 1교시 A-12-4

해설 정답 ②.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옳다. 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틀리고, ③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회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 전해야 한다. (정답)
•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를 제공해야 한다.
• 4.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 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 증을 설정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므로 '30일'은 틀리다. 장소제공 배상책임, 보증 설명·증서 교부,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등 나머지는 옳다.

제28회 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 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정답)
•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 재해야 할 사항이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거래계약서에는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어서 틀리다. 중개 완성 시 작성, 사본 5년 보존, 조건 기재, 표준서식 사용 권장 등 나머지는 옳다.

제28회 3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 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 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 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 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 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 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 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정답)
• 5. ㄴ, ㄷ, ㄹ

해설 정답 ④. ㄱ 시장·학교 근접성 등 입지조건의 확인·설명, ㄷ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 ㄹ 불성실 확인·설명의 자격정지 사유는 옳다. ㄴ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은 3년이어서 '5년'은 틀리다.

제28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ㆍ도 지사가 실시한다.
•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연수교육은 실시 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틀리다. 실무교육 실시 주체, 2년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시간, 예방교육 실시 등 나머지는 옳다.

제28회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를 작성하는 방법에 [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 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 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 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차 1교시 A-12-5 (정답)

해설 정답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틀리다. 기본 확인사항 기재, 내진설계·거래예정금액·벽면 상태 확인 방법 등 나머지는 옳다.

제28회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 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5.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 야 한다.

해설 정답 ②.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판례에 따라 옳다. ①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어서 '거래계약 체결일로 한다'는 틀리다.

제28회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답)
•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 산한다.
•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정답 ①. 분양권 매매의 거래금액은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 실제 납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액'이 아니어서 틀리다. 교환·동일기회 거래·주택 임대차 요율·주택 면적 기준 등 나머지는 옳다.

제28회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 수를 받는 행위
• 3.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 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 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 그 중개행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해설 정답 ④. 겸업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만 적용되므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무등록업자를 통한 중개의뢰, 초과보수 수령,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 투기목적 전매 중개는 모두 금지행위다.

제29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 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 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 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 보유 여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중개업·소속공인중개사·중개의 정의는 옳다.

제29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ㄴ, ㄹ (정답)
• 5.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4번(ㄱ,ㄴ,ㄹ)이다. ㄱ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분양권)는 중개대상물이다. 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대상이다. ㄹ 허가구역 내 토지도 토지로서 대상이다. ㄷ 주벽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판례상 정착물로 볼 수 없어 대상이 아니다.

제29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 할 수 없다.
•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 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3번이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책임자가 될 수 없어 틀렸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개설할 수 없다는 2번은 옳은 내용이다.

제29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ㄷ,ㄹ)이다. ㄷ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ㄹ 자격증 대여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미경과자도 결격이다. ㄱ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며, 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제29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1. ㄴ, ㄹ
• 2. ㄱ, ㄴ, ㄷ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ㄴ,ㄷ,ㄹ)이다.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제29회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 람을 요청할 수 없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 3.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 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 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 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5.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 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대항력 발생 등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제29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 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 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 찰신청의 대리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ㄷ, ㅁ
• 4. ㄴ, ㄷ, ㄹ
• 5. ㄴ, ㄹ, ㅁ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ㄴ,ㄹ,ㅁ)이다. ㄴ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 ㄹ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ㅁ 공매대상 부동산 입찰신청 대리는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다. ㄱ 부동산 임대업과 ㄷ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직접 제공은 겸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 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 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므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변경 시 7일 이내 등록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 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정답)
• 3.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 4.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 5.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사 2차 1교시 A형-12-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다. 등록증 교부, 휴업기간변경신고 수리, 고용신고 수리, 업무정지처분 등은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다.

제29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 행해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소재지 시·도지사가 이행하므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행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청문 실시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정답)
•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 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1번이다.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므로,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전신고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 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 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 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 여 법령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해설 정답은 3번이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나머지 보기들은 명칭 사용, 성명 표기, 대집행 등에서 틀린 서술이다.

제29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 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ㄷ, ㅁ
• 3. ㄱ, ㄴ, ㄹ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ㄷ,ㄹ,ㅁ)이 틀린 것이다. ㄷ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며,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다. ㄱ,ㄴ은 옳다.

제29회 2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 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 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정답)
•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하므로,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받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자격정지·손해배상 청구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 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 설명해야 한다.
•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정답)
•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 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임대의뢰인 등이 상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중개보수 산출내역 설명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 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 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기준을 따르므로, 주택 소재지 조례를 따른다는 서술은 틀렸다. 실비 수령, 보수 지급시기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 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 항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 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ㆍ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정답)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3번(ㄴ,ㄷ)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ㄷ 실제권리관계 등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ㄱ 단독경보형감지기와 ㄹ 환경조건(일조·소음·진동)은 주거용 서식 항목으로 비주거용[Ⅱ]의 확인사항이 아니다.

제29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 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 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 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 야 한다.
•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5.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 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사 2차 1교시 A형-12-4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이므로, 1천분의 5라는 서술은 틀렸다. 분양권 거래가액 산정, 교환 시 큰 물건 기준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 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 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ㄱ, ㄴ
• 2. ㄱ, ㄹ (정답)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2번(ㄱ,ㄹ)이다. ㄱ 실무교육 이수는 개설등록 기준에 해당하고, ㄹ 연수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ㄴ 폐업 후 1년 이내 고용신고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고, ㄷ 연수교육 시간은 다르므로 틀렸다.

제29회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 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 인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 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 해야 한다.
•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 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에서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위임계약 유사성, 2주 1회 문서 통지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 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 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1번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해도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틀렸다. 계약금·중도금 관여 후 잔금 횡령 시 배상책임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2. 아파트의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 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정답)
•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 위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위반해도 거래가 무효는 아니므로, 효력규정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매매업·투기조장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 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 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5

해설 정답은 2번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확인·설명서 등과 달리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틀렸다. 인도일시·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소속·공동중개 시 서명날인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 였다. 공인중개 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 당한다.
•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 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 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한 것 자체가 금지행위이므로, 초과분을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업무정지·등록취소·형벌, 초과약정 무효 등 나머지는 옳다.

제29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해설 정답은 2번이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29회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에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은 ( ㄱ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 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 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 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 다.

• 1.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정답)
• 2.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3.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 4.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5.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1번이다. ㄱ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 ㄴ 운영규정 승인 3월, ㄷ 보증 재가입·보전 15일, ㄹ 업무정지기간 가중·감경 범위 2분의 1, ㅁ 가중 시에도 6월 초과 불가로 모두 맞는 조합이다.

제29회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 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4.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 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 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양도·알선이 금지된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1년/1천만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유사명칭·무자격 표시광고 등은 1년/1천만원 대상이다.

제29회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3번(ㄱ,ㄴ,ㄷ)이다. ㄱ 인장미등록, ㄴ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ㄷ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이면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함께 해당한다. ㄹ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제29회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승계된다.
•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 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 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 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 2차 1교시 A형-12-6

해설 정답은 4번이다.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9개월된 때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는 서술이 옳다. 폐업기간 13개월·3년6개월 사안, 업무정지 승계기간 등 나머지 보기는 승계기간·요건에서 틀린 서술이다.

제29회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 였다면 공인중 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 5.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최근 1년 내 업무정지·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해당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필요적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 300만원 이상 벌금, 집행유예, 성명 대여는 필요적 취소사유다.

제29회 3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 장관
•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 4.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5.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 한 자 - 등록관청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이므로 등록관청과 연결한 것은 틀렸다. 공제사업 관련은 국토교통부장관, 휴업변경·확인설명 위반은 등록관청으로 나머지 연결은 옳다.

제30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 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 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 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해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3번이 틀린 서술이다. 중개의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정의(1·2번), 이중소속 금지(4번), 지역권 알선의 중개 해당(5번)은 옳다.

제30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 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 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일 때 3년간 결격사유가 되므로, 200만원 벌금형인 1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 실형·자격취소 3년(2·3번), 자격정지기간 중(5번)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제30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 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 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 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 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므로 4번이 옳다. 자격증 교부·재교부는 시·도지사 소관이어서 국토부장관을 주체로 한 2·3번은 틀리다.

제30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미채굴광물(ㄱ)은 국가소유·광업권의 대상, 온천수(ㄴ)는 토지와 별개의 물, 금전채권(ㄷ)과 점유(ㄹ)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ㄱㄴㄷ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제30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 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정답)
•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으므로 4번이 틀린 서술이다. 1개 사무소 원칙(1번),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2번), 비법인의 분사무소 불가(3번)는 옳다.

제30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 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4.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5.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해설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하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므로 3번이 옳다. 공제사업은 비영리 상호부조 사업(1번)이고, 협회는 부동산정보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5번) 나머지는 틀리다.

제30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 여야 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1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지 등록관청의 업무정지가 아니므로 2번이 틀리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시·도지사의 자격정지이다. 인장 변경 시 7일 내 등록(5번) 등은 옳다.

제30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 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정책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4번이 틀리다. 위원 7~11명 구성(2번), 자문위원의 제척(3번),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의결(5번)은 옳다.

제30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상업용 건축물·주택 분양대행(ㄱ), 이용·개발·거래 상담(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ㄷ), 주거이전 부수용역 알선(ㄹ)은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정답은 5번.

제30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14일이라 한 2번이 틀리다. 중개보조원 행위의 개업공인중개사 귀속(1번), 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병존적 배상책임(3번)은 옳다.

제30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 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정답)
• 5. ㄱ, ㄷ, ㄹ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중개사무소의 명칭(ㄴ)·연락처(ㄱ)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ㄹ)은 명시해야 하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ㄷ)은 명시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ㄱ·ㄴ·ㄹ)이다.

제30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할 의무가 있다. (정답)
•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 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 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진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1번이 옳다. 확인·설명서 원본 보존은 3년이어서 5년이라 한 5번은 틀리고,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해야 한다(3번).

제30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 를 지정할 수 있다.
•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 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 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 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 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5번이 틀리다. 국토부장관의 지정, 부가통신사업자 요건, 3월 내 운영규정 승인·변경승인(1~4번)은 옳다.

제30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 지되지 않는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는 금지된다. (정답)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 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5.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 지되지 않는다. 사 2차 1교시 A형-12-2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3번이 옳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쌍방대리, 법인 임원·중개보조원의 직접거래도 모두 금지되므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한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제30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 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 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 업을 할 수 있다.

해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2번이 틀리다. 3월 초과 휴업 시 등록증 첨부 사전신고(3번), 폐업 시 간판 철거(4번), 취학 시 6월 초과 휴업 가능(5번)은 옳다.

제30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 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2. 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정답)
•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 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예치명의자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도 포함되어 그 명의로 예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권고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틀리다.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2번), 자기 예치금과의 분리관리(5번)는 옳다.

제30회 17번.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 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 조건

• 1. ㄹ (정답)
• 2. ㄱ, ㄴ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임차인·저당권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 ㄱ·ㄴ)은 공개할 수 없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ㄷ)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환경조건(ㄹ)뿐이다. 정답은 1번.

제30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1. ㄱ, ㄴ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ㄷ), 분사무소설치 신고(ㄹ)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대상이나, 국토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ㄴ)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라 제외된다. 정답은 3번.

제30회 19번.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 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 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1. ㄷ
• 2. ㄱ, ㄴ
• 3. ㄴ, ㄷ (정답)
• 4. ㄷ, ㄹ
• 5. ㄱ, ㄴ, ㄷ

해설 매수(권리취득)를 의뢰하는 일반중개계약서에는 희망 지역(ㄴ)과 취득 희망가격(ㄷ)을 기재한다. 소유자·등기명의인(ㄱ), 거래규제·공법상 제한(ㄹ)은 매도의뢰 시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3번(ㄴ·ㄷ)이다.

제30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 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을 한 경우
•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경우
• 5.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해설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중사무소)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법인 해산,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부정등록, 파산 미복권(1~4번)은 절대적 취소사유이다. 정답은 5번.

제30회 2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 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 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1. ㄱ: 300, ㄴ: 50, ㄷ: 20
• 2. ㄱ: 300, ㄴ: 100, ㄷ: 50
• 3. ㄱ: 600, ㄴ: 50, ㄷ: 20
• 4. ㄱ: 600, ㄴ: 100, ㄷ: 20 (정답)
• 5. ㄱ: 800, ㄴ: 50, ㄷ: 50 사 2차 1교시 A형-12-3

해설 협회 설립은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로 국토부장관 인가를 받으며, 서울 100인·광역시도 각 20인이 참여해야 하므로 ㄱ600·ㄴ100·ㄷ20인 4번이 옳다.

제30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 를 4부 작성한 경우 (정답)
•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 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 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 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설 동일한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것은 위반이 아니어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이중소속, 거래금액 거짓기재, 근거자료 미제시, 확인·설명서 미서명(2~5번)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0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 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 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6개월이라 한 5번이 틀리다. 공제규정 승인, 금감원 검사, 책임준비금 전용 승인, 적립비율 공제료수입액의 10% 이상(1~4번)은 옳다.

제30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 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2번이 옳다.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1번), 청문을 거쳐야 하며(3번),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4번).

제30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 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정답)
•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설 포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해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므로 4번이 옳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1번), 기소유예 결정도 지급 대상(2번)이다.

제30회 26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 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 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 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협회에 대한 500만원 과태료로 가장 크다. 재개·이전 미신고, 등록증 미게시, 휴업기간 변경 미신고(2~5번)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제30회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 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 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지급신청서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5번이 옳다. 지급비용은 국고로 충당하지 않으며(1번),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의 신고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2번).

제30회 31번.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 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 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 다면 무허가건물이 습 라도 관 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습 ㄴ. 관 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Y건물을 증후 더 축하 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 상의 법정 습 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라도 관 상의 법정지상 습 권을 포기한 것은 아 다. 니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 상의 습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다. 없

• 1. ㄱ, ㄴ (정답)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ㄱ 철거특약이 없는 무허가건물도 건물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ㄴ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옳다. ㄷ 대지 임대차계약 체결은 법정지상권 포기로 보고, ㄹ 법정지상권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어 틀리다. 정답은 1번(ㄱ·ㄴ).

제31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없다. ⑤ 토지이용계획도 주거용 건축물 매매 중개 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제31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 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 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법인이 개설등록하려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합명회사도 사원 전원이 받아야 한다. ③ 대표자는 제외하고,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은 틀렸다. ⑤ 소유권이 아니어도 임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제31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1. ㄱ
• 2. ㄱ, ㄷ (정답)
• 3. ㄴ, ㄷ
• 4. ㄴ, ㄹ
• 5. ㄱ,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ㄷ. ㄱ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된 자 — 결격 O. ㄷ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임원이 있는 법인 — 결격 O. ㄴ 피특정후견인 — 피성년·피한정후견인만 결격이라 해당 없음. ㄹ 법인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결격 예외로, 그 대표였던 자는 결격이 아니다.

제31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ㄹ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③ ㄱ,ㄷ,ㄹ. ㄱ 공장재단 — 중개대상 O. ㄷ 가압류된 토지 — 소유권 이전 가능하므로 O. ㄹ 미등기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로 중개대상 O. ㄴ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 등 권리금 상당의 재산가치는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1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 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 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정답 ④(틀린 것).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자격증 대여 성격)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 ①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자는 결격이므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어 옳다.

제31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1. ㄱ, ㄴ
• 2. ㄴ, ㅁ (정답)
• 3. ㄷ, ㄹ
• 4. ㄱ, ㄴ, ㅁ
• 5. ㄴ, ㄷ, ㄹ, ㅁ

해설 정답 ② ㄴ,ㅁ. ㄴ 주상복합건물 분양·관리 대행 — 겸업 O. ㅁ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 겸업 O. ㄱ 분양대행은 건축물만 가능해 주택'용지'는 안 됨. ㄷ 상담은 되나 금융 알선은 안 됨. ㄹ 경·공매 대리는 부동산에 한하므로 '동산' 입찰대리는 안 됨.

제31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 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법인만 가능하다. 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 두어야 해 동일 군에는 못 둔다. ② 인가가 아니라 신고. 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제31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 여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신 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해설 정답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①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제31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 용하여야 한다. (정답)
•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 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정답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④ 간판 등 철거명령은 등록관청이 한다.

제31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 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 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 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②. 표시·광고에 명시할 사항의 구체적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④ 인터넷 표시·광고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한다.

제31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 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 육 수료확인증 사본
• 3. 사업자등록증 원본
•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 개사자격증 사본
• 5.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해설 정답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이 아니며 ③ 사업자등록증도 게시대상이 아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한다.

제31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 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 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 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 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 상이 아니다.
•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한다.

제31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 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 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 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①(틀린 것). 업무정지처분 효과 승계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이다. ⑤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어서 옳다.

제31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 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 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2 (정답)

해설 정답 ⑤(틀린 것).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가 옳다. ③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맞다.

제31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 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2.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3.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 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 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⑤(틀린 것).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30일'은 틀렸다. ② 보증 변경 시 기존 보증 효력 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옳다.

제31회 17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을 대행할 수 있다.
•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 역형을 선고받는다. (정답)
•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 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틀린 것).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형만 부과되며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으므로 甲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31회 18번.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 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 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 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③(틀린 것).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도 판례상 초과 수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렸다. ④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 옳다.

제31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 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2.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 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정답)
• 3.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4.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5.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정답 ②(해당하지 않는 것).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그 부동산을 임차한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어서 금지행위가 아니다. ③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제31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ㅁ
• 4. ㄱ, ㄴ, ㄹ, ㅁ (정답)
•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정답 ④ ㄱ,ㄴ,ㄹ,ㅁ. ㄱ 운영규정 변경 무승인 운영, ㄴ 의뢰 없는 정보 공개, ㄹ 개인 사업자 사망, ㅁ 운영규정 위반 운영 — 모두 지정취소 사유. ㄷ 미설치 사유의 취소 기준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므로 '6개월'은 사유가 아니다.

제31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 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 ㆍ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 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3

해설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연구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⑤ 연수교육은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제31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 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 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 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 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 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 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1. ㄱ, ㄷ
• 2. ㄱ, ㄴ, ㄷ (정답)
• 3. ㄴ, ㄹ, ㅁ
• 4. ㄱ,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정답 ② ㄱ,ㄴ,ㄷ. ㄱ·ㄴ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보고의무 위반 — 국토교통부장관 O. ㄷ 등록증 미게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O. ㄹ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부과, ㅁ 등록증 미반납은 등록관청이 부과라 연결이 틀렸다.

제31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 ㆍ광역시 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 1. 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 2. 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 3.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 4.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정답)
• 5.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해설 정답 ④. 가입·이용신청을 한 (ㄱ)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ㄴ)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ㄷ)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 공인중개사 (ㄹ)1명 이상 확보가 요건이다.

제31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 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 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 지사유

• 1. ㄱ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정답)

해설 정답 ⑤ ㄱ,ㄴ,ㄷ,ㄹ 모두. ㄱ 성명 사용하게 함, ㄴ 징역형의 집행유예 — 자격취소 사유 O. ㄷ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ㄹ 중개대상물 매매업 — 자격정지 사유 O. 4개 구분이 모두 옳다.

제31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 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 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1. ㄱ
• 2. ㄱ, ㄴ
• 3. ㄴ, ㄷ, ㅁ
• 4. ㄱ, ㄴ, ㄷ,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정답 ④ ㄱ,ㄴ,ㄷ,ㄹ. ㄱ 무등록 중개업, ㄴ 거짓 개설등록, ㄷ 이중 사무소, ㄹ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모두 벌금(행정형벌) 대상. ㅁ 부존재 중개대상물 광고는 과태료 대상이라 벌금부과기준이 아니다.

제31회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 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2.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 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3.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 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 4.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 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5.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업무정지 사유행위 후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경우, 폐업기간(2019.3.5~2019.12.5, 약 9개월)이 1년 이내이므로 종전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등록취소 사유행위는 폐업기간 3년 이내면 처분 가능해 '할 수 없다'는 틀렸다.

제31회 3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 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 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ㄱ (정답)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① ㄱ만. ㄱ 중개보조원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O. 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확인 대상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수료 여부다. ㄷ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제31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 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 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 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 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 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정답)
•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 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②(틀린 것). 보증금 10억원은 서울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0.3.13 우선변제권 취득'은 틀렸다. ① 대항력은 기준 초과에도 적용되어 인도·사업자등록 다음 날인 3.11에 취득한다.

제31회 33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 만 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 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 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사 2차 1교시 A형-12-5 (정답)

해설 정답 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③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④ 등기 후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제31회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항 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 이 아닌것은?

• 1.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 2. 계약의 유효기간
•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정답)
• 4.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해설 정답 ③(공통 아닌 것).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없으므로 공통 서식 항목이 아니다. 나머지는 두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제31회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 야 할 사 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주거용 [Ⅰ] 건축물), [Ⅱ]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 [Ⅲ] [Ⅳ] 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 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 ) 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환 경조건(일조 ㆍ소음) 량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 항

• 1. ㄱ, ㄴ
• 2. ㄴ, ㄹ
• 3. ㄱ, ㄷ, ㅁ (정답)
• 4. ㄱ,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정답 ③ ㄱ,ㄷ,ㅁ. ㄱ 권리관계(등기부), ㄷ 거래예정금액, ㅁ 실제 권리관계·미공시 물건의 권리 — 4종 서식 공통 기재. ㄴ 비선호시설과 ㄹ 환경조건(일조·소음)은 주거용 등 일부 서식에만 있어 공통이 아니다.

제31회 39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시에 B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 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B ㄴ. 甲은 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 준에 따 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 을 적용한다. 만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1. ㄷ
• 2. ㄱ, ㄷ (정답)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ㄹ

해설 정답 ② ㄱ,ㄷ. ㄱ 매매 양당사자인 乙·丙 각각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O. ㄷ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거래금액은 매매계약 금액만 적용 O.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라 주택 외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므로 ㄴ(시·도 조례)·ㄹ(주택 규정 적용)은 틀렸다.

제32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 2.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3.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 4.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정답)
• 5.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해설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이며, 지목이 양어장이어도 토지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 대상이고 분리된 수목은 별도 공시가 없으면 동산이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주자택지 공급 지위도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2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1. ㄱ, ㄴ (정답)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ㄹ

해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중개보수 변경이 포함되고(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므로 장관이라는 ㄷ은 틀리고, 위원장 직무대행은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하므로 호선이라는 ㄹ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제32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 ㆍ광고 및 모니 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 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 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설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보조원은 명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명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부당표시광고 금지와 기본·수시 모니터링, 단체 위탁 규정은 옳다.

제32회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 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2.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는 안 된다.
• 3.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4.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 5.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1

해설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가 인정되어,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규약으로 정해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지하실 공용부분, 용도 준수, 공유지분 분리처분 금지 서술은 옳다.

제32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 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 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3.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 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 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답)
•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뒤 고용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한 후 직무교육을 받게 한다는 순서 서술이 틀리다. 종료 신고, 자격확인 요청, 고용인 행위 귀속, 협회 통보 서술은 옳다.

제32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 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 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정답)
•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 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 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 유사명칭 사용 판례 서술은 옳다.

제32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1. ㄱ
• 2. ㄴ (정답)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해설 피특정후견인은 등록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리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로 등록할 수 없어 ㄴ은 옳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에서 제외되어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ㄴ이다.

제32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주택의 임대관리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 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정답)
• 4.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에 공제업무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이다. 주택 임대관리, 분양대행·상담,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이사업체 소개(주거이전 부수서비스)는 겸업 범위에 해당한다.

제32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 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공개정보에 공통 규정된 것은 공법상 거래규제(ㄱ), 벽면·도배 상태(ㄴ), 일조·소음 환경조건(ㄷ)이다. 취득 시 조세의 종류·세율(ㄹ)은 확인·설명사항에는 있으나 공개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외된다. 따라서 ㄱ, ㄴ, ㄷ이다.

제32회 13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 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 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 1. ㄱ
• 2. ㄱ, ㄹ (정답)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2

해설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된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ㄱ)와 거래계약서(ㄹ)이다. 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ㄴ)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ㄷ)는 해당 면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ㄱ, ㄹ이다.

제32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3.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 4.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정답)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기재사항은 지정번호·연월일, 상호·대표자 성명, 주된 컴퓨터설비 내역, 전문자격자 보유 사항 등이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번호가 정답이다.

제32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 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 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 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 5.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 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 과 다르다.

해설 손해배상책임보장 규정은 중개행위상 재산상의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비재산적 손해까지 이 규정에 의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보장기간 설명, 장소제공자 책임, 분사무소 추가 보증, 지역농협의 최저보장금액 차이 서술은 옳다.

제32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 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 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 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 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정답)
• 4. ㄷ, ㄹ
• 5. ㄴ, ㄷ, ㄹ

해설 관할 지역 내 이전은 등록증에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 있어 재교부해야 한다는 ㄴ이 틀리고,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ㄷ도 틀리다. 10일 내 신고(ㄱ), 건축물대장 지연사유 서류 제출(ㄹ)은 옳으므로, 틀린 것은 ㄴ, ㄷ이다.

제32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 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 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 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4.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5.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 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해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하므로 옳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요양·징집 등으로 한정되지 않아 이에 한한다는 서술은 틀리고, 나머지 휴업·변경·전자문서 관련 서술도 틀리다.

제32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1. ㄹ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사유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ㄱ), 폐업 신고(ㄴ), 개설등록 취소처분(ㄷ)이다. 6개월 초과 휴업신고(ㄹ)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제32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 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 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 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답)
•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 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해설 임대차 알선 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 이행을 주선하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례에 따라 옳다. 중개행위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못 하며,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하므로 나머지는 틀리다.

제32회 2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 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 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 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1. ㄱ (정답)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ㄱ은 과태료부과처분일부터 1년 내 재등록으로 처분효과가 승계되어 옳다. ㄴ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어 틀리고, ㄷ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해 등록취소를 할 수 없어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이다.

제32회 2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 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 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 1.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으로 본다.
•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 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4.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 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5.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2년·해지통지 후 3개월, 갱신요구권 행사 시 2년·해지통지 관련 서술은 옳다.

제32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 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를 행한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정답)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ㄱ),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ㄴ),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ㄷ)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ㄴ, ㄷ 전부가 정답이다.

제32회 24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 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 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1. ㄱ: 1, ㄴ: 2, ㄷ: 1, ㄹ: 3
• 2. ㄱ: 1, ㄴ: 2, ㄷ: 3, ㄹ: 3 (정답)
• 3. ㄱ: 1, ㄴ: 3, ㄷ: 3, ㄹ: 1
• 4. ㄱ: 2, ㄴ: 3, ㄷ: 1, ㄹ: 1
• 5. ㄱ: 2, ㄴ: 3, ㄷ: 3, ㄹ: 3

해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하므로 ㄱ=1, ㄴ=2이다.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ㄷ), 공탁금은 폐업일부터 3년 내 회수 불가(ㄹ)이다. 따라서 ㄱ1·ㄴ2·ㄷ3·ㄹ3이다.

제32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 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법인의 해산(ㄱ), 거짓 개설등록(ㄴ), 이중 개설등록(ㄷ),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ㄹ)는 모두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전부가 정답이다.

제32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 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 2.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 3.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4.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 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정답)
• 5.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 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사 2차 1교시 A형-12-4

해설 손해배상책임 보증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하므로 옳다. 증명서류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고, 보증기관이 직접 통보하면 별도 신고가 생략되며, 보증변경은 기존 효력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나머지는 틀리다.

제32회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 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다. (정답)
• 4.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해야 한다.

해설 협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실무교육 위탁 수행, 책임준비금 용도변경 시 장관 승인,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공제사업 회계 구분 관리 서술은 옳다.

제32회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 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 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 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는 금지행위이나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고발 사유가 아니다. 무등록 중개, 부정 개설등록, 자격증 양수, 시세교란 행위 등이 포상금 대상이다. 따라서 직접거래를 한 자가 정답이다.

제32회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 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거짓 정보공개(ㄱ), 확인·설명서 미교부(ㄴ),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미교부(ㄷ),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ㄹ)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전부가 정답이다.

제32회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답)
•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해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중소속, 확인·설명 불성실, 미등록 인장 사용, 매매업 영위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따라서 징역형 선고가 정답이다.

제32회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1.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 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
• 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 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 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해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의 벌칙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재개신고 누락, 확인·설명 불성실,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 누락, 연수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대상이다.

제32회 3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 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 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1. ㄱ, ㄷ (정답)
• 2. ㄱ, ㄹ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해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ㄱ)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ㄷ)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ㄴ)와 거짓신고를 조장하는 행위(ㄹ)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ㄱ, ㄷ이다.

제32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 과할 수 없다. 사 2차 1교시 A형-12-5 (정답)

해설 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1개 사무소 설치, 다른 법률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요건, 공동사용 승낙서 첨부, 사용권 확보 서술은 옳다.

제32회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 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 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 개한 경우
•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정보 임의공개, 보수 초과 수수, 표시광고 강요·업무방해, 단체 구성 공동중개 제한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비밀누설이 정답이다.

제33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 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 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 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 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5.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 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 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①②③⑤의 중개·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중개보조원 정의는 모두 법령상 옳은 서술이다.

제33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 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 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 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1. ㄱ, ㄴ (정답)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①(ㄱ,ㄴ).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과 ㄴ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물은 판례상 중개대상물이다. ㄷ 입주권(당첨 시 분양예정자 지위)과 ㄹ 대토권은 특정 물건이 아닌 장래의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3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 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1. ㄱ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 ⑤(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ㄱ), 부동산 중개업 육성(ㄴ), 중개보수 변경(ㄷ), 손해배상책임 보장(ㄹ)은 모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네 지문이 전부 포함된다.

제33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 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 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 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정답 ①.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 이내라는 서술은 틀리다. ④ 유·무상 불문 자격증 양도 금지, 재교부 신청·수수료, 무자격자 명칭사용 벌칙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제33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1. ㄱ
• 2. ㄴ
• 3. ㄱ, ㄷ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 ③(ㄱ,ㄷ). ㄱ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만 지난 자는 결격기간 3년이 미경과하여 결격이다. ㄷ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 ㄴ 이 법 위반 벌금은 300만원 이상이라야 결격이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제33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 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 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해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되므로 옳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③ 분사무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며, ④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제33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 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 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 서로 통지해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 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 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해설 정답 ⑤.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을 공통으로 규정한다. ① 지문은 전속중개계약의 정의이고, ② 일반중개계약은 정보망 공개의무가 없으며, ③ 2주 1회 통지는 전속중개계약의 의무이다.

제33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Ⅱ](비주 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이 아닌 것은?

• 1.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3.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정답)
• 4.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5.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 ③.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는 주거용 확인·설명서에만 있고 비주거용 확인·설명서[Ⅱ]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 관리주체 등은 모두 비주거용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제33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 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 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 이 적용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④(ㄴ,ㄷ). ㄴ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ㄷ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보수약정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ㄱ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틀리다.

제33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1. ㄱ-ㄷ-ㄴ (정답)
• 2. ㄴ-ㄱ-ㄷ
• 3. ㄴ-ㄷ-ㄱ
• 4. ㄷ-ㄱ-ㄴ
• 5. ㄷ-ㄴ-ㄱ

해설 정답 ①(ㄱ-ㄷ-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공제 재가입은 15일(ㄱ),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10일(ㄷ), 인장 변경등록은 7일(ㄴ)이므로 숫자가 큰 것부터 ㄱ-ㄷ-ㄴ 순이다.

제33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 격을 취소해야 한다.
• 2.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
• 3.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 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 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 4.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 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 5.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 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① 표준서식 미사용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고,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날인해야 하며, 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 사본 보존의무가 없다.

제33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사 2차 1교시 A형-12-2

해설 정답 ④.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② 사망, ③ 이중등록, ⑤ 최근 1년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모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제33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ㆍ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 망을 운영한 경우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 ⑤(모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미설치(ㄴ), 의뢰 내용과 다른 정보 공개(ㄷ), 운영규정 위반 운영(ㄹ)은 모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제33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 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정답)
•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 한하는 행위

해설 정답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① 양도금지 증서 매매 중개, ③ 직접거래, ④ 쌍방대리, ⑤ 단체 구성 중개제한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제33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해야 한다.
•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정답)
•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 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 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 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 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 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 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10 이상이므로 100분의20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회계 구분관리, 자산예탁기관 변경명령, 적립금 보유명령, 운용실적 공시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제33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 3.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 비를 받을 수 없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 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 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 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정답 ④.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취소되면 보수를 받지 못하고, ②③ 실비는 받을 수 있으며, ⑤ 주택 외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 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 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 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 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④(ㄴ,ㄷ,ㄹ). ㄴ 폐업기간 2년 초과 시 업무정지사유로 처분할 수 없고, ㄷ 과태료 처분효과 승계기간은 1년이므로 처분일부터 10개월 시점은 승계되며, ㄹ 폐업기간 3년 초과 시 등록취소사유로 취소처분할 수 없어 모두 옳다. ㄱ 업무정지처분 효과 승계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제33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 ｣ ㄴ. 건축물대장( 건축법 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 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 ｢ ｣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 조합이다.

• 1. ㄱ
• 2. ㄷ
• 3. ㄱ, ㄴ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 ③(ㄱ,ㄴ).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전세로 확보한 것은 등록기준에 부합한다. ㄷ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설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제33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 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 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1. ㄱ
• 2. ㄴ (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사 2차 1교시 A형-12-3

해설 정답 ②(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고발 대상이다. ㄱ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ㄷ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제33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 야 한다. (정답)
•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 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격증 반납, 5일 이내 보고·통지, 자격취소 시 청문 실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취득 시 자격취소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제33회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 ｣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 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 ｢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탈 경우 조세 포 , 강제집행의 면 또는 법령상 탈 피 제한의 회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탁 ㄷ. 명의신 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 탁 기명의신 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 자는 매도 탁 인을 대위하여 명의수 자 명의의 등기의 탁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해설 정답 ④(ㄴ,ㄷ). ㄴ 조세포탈 등 목적 없는 배우자 명의 등기는 특례로 유효하고, ㄷ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등기는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서술은 틀리다.

제33회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 ｣ 보호법 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 ｢ 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르도록 차임을 연 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 갱 인은 임차인의 계약 신요구를 거 할 수 있다. 절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갱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 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 ③(ㄱ,ㄷ). ㄱ 보증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권리금 규정은 적용되고, ㄷ 동의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상가는 3기 차임 연체가 갱신거절 사유이므로 2기라는 서술은 틀리다.

제33회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 I 상물 확인ㆍ설명서[ ]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 우 제외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 m 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2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 1. ㄱ, ㄴ (정답)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5

해설 정답 ①(ㄱ,ㄴ). 임대차 중개 시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과 ㄴ 개별공시지가·건물(주택)공시가격은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와 ㄹ 건축물의 방향은 기재해야 한다.

제33회 34번. 중개의뢰인 甲 과 개업공인중개사 乙 은 공인중개사법 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 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 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 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⑤.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므로 틀리다. 유효기간 4개월 약정, 3년 보존, 확인·설명 협조, 미정사항 별도 합의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제33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2.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 3.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 4.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 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 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옳다. 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② 개량을 위한 다른 전유부분 사용청구는 가능하며, ④ 대지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33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 식서 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2.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3. 중개의뢰 금액
• 4. 희망 지역 (정답)
• 5.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④. 주택을 임차(권리취득)하려는 의뢰인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희망 지역을 기재한다. 소유자·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중개의뢰 금액, 거래규제·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이전(매도의뢰)용 기재사항이다.

제33회 38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 B 은 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 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 진 전용입 식 엌 부 , 전용수세식화 욕 장실 및 목 시설을 춤 갖 )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 과 매수하려는 丙 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 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 한 시 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 이 丙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 한요 율 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 은 乙 과 丙 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1. ㄹ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④(ㄱ,ㄴ,ㄷ).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별도 요율이 적용된다. 실비는 시·도 조례 기준(ㄱ), 매수인 요율 상한 1천분의5(ㄴ), 쌍방 수령(ㄷ)이 옳다. ㄹ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틀리다.

제34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 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 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사용하는 행위와 ㄷ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반면 ㄱ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 분양대행 겸업은 허용되는 겸업이라 금지행위가 아니다.

제34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 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서술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11명으로 구성되고, 자격취득 관련 심의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점은 옳다.

제34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 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설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1)은 거래당사자 간 교환행위 자체를 중개라 하나, 중개는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당사자의 교환은 중개가 아니어서 틀리다.

제34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 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
•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 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정답)
• 5.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등록관청 관할 안에 1개 사무소만 두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은 옳다.

제34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 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 사일 것 (정답)
• 3.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 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는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한 서술은 틀리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전원 실무교육 이수 요건 등은 옳다.

제34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1. ㄱ, ㄹ
• 2. ㄴ, ㄷ (정답)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ㄷ, ㄹ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ㄴ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와 ㄷ 입목법상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ㄱ 근저당의 피담보채권과 ㄹ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4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 출하여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사 2차 1교시 A형-12-1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틀리고, (5)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34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 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 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 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가 아니며 등록관청이 자격을 직접 확인하므로 틀린 서술이다. 여권용 사진 제출, 실무교육 전자확인 시 수료증 사본 생략 가능 등은 옳다.

제34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 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1. ㄴ
• 2. ㄱ, ㄴ (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 분사무소 폐업신고 시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할 수 없어 틀리다.

제34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 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틀린 서술이다.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을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은 옳다.

제34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 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 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리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면 이전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이전신고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한다는 서술은 옳다.

제34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 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 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 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 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일반중개계약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 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르므로 무조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제34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 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 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 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 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 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2

해설 정답은 (2)번이다.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조사·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인 점은 옳다.

제34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3.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 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 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 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리다. 업무 시작 전 2억원 이상 보증 가입·공탁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점은 옳다.

제34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 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 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부칙 제6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는 쓸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 문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자격증 원본·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는 옳다.

제34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 3.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4.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 5.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 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시·도지사는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폐업 후 400일(1년 초과) 뒤 재등록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틀리고, (5) 예방교육 통지는 10일 전까지다.

제34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 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1. ㄱ
• 2. ㄱ, ㄷ (정답)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2)번이다. 계약금등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ㄱ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ㄷ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다. 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와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법령이 정한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제34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제시된 위반 중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가장 적다. 나머지 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 누락, 연수교육 미이수, 손해배상 설명 누락은 이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제34회 20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 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1. 100만원 (정답)
• 2. 115만 5천원
• 3. 120만원
• 4. 160만원
• 5. 175만 5천원

해설 정답은 (1)번이다. 동일 당사자 간 동일 주택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매매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2억5천만원 × 0.4% = 100만원이 한도이며, 합의된 160만원이라도 조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 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 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 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 ㄱ, ㄴ
• 2. ㄴ, ㄹ
• 3. ㄷ, ㄹ
• 4. ㄴ, ㄷ,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3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ㄷ 중개대상물 매매업, ㄹ 시세교란 목적 업무방해가 모두 금지된다. ㄱ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자격자로서 허용되어 금지행위가 아니다.

제34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 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 ㄱ (정답)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인 것은 ㄱ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뿐이다. ㄴ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ㄷ 미등록 인장 사용, ㄹ 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에 해당한다.

제34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 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 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 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 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2022.4.1.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폐업신고하고 2023.3.2.(1년 이내) 재등록한 경우 그 처분효과는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6개월이어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제34회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 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정답)
• 2.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 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므로,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 한 서술은 틀리다.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국토부장관 보고 5일 이내 등은 옳다.

제34회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 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 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므로 옳다. (1) 총회 의결내용 보고기한, (4)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제34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 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 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1. ㄱ
• 2. ㄱ, ㄴ (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이다.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적지 않아도 되고, ㄴ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법정지상권 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틀리다.

제34회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 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는 없 급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급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 내 터 1개월 이 에 포상금을 지 하여야 한다. 급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 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등하 균 게 배분하여 지 한다. 급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ㄴ 포상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개월 이내'는 틀리고, ㄷ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균등 배분'은 틀리다. ㄱ 가명 신고로 신고인 확인이 안 되면 미지급할 수 있어 옳다.

제34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 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2.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3.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 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5.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 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 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일부공용부분 관리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므로,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전유부분 정의, 공용부분 공유관계 등은 옳다.

제34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 하여 설명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 변 이 우선 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이다. ㄴ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틀리고, ㄷ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ㄱ 미등기 전세계약에 준용하는 점은 옳다.

제35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해설 5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하므로 옳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이어서 1번은 틀리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여 2번도 틀리다.

제35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주택의 임대업 (정답)
•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해설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주택의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할 수 없다.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이용·개발·거래 상담, 도배·이사업체 소개, 경영정보 제공은 모두 법정 겸업 가능 업무여서 나머지는 가능하다.

제35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 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 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 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 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해설 2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어 틀리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 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4번은 옳다.

제35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 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 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 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 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정답)

해설 ㄱ: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므로 틀리다. ㄴ: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므로 틀리다. ㄷ: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내 재등록이면 실무교육이 면제되고 실무교육은 등록 전에 받는 것이어서 틀리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

제35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3번: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어 옳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업무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2번은 틀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여서 30일로 본 4번도 틀리다.

제35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 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 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 성한 경우
•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사 2차 1교시 A형-12-1

해설 3번: 손해배상 보증에 미가입한 것은 업무보증 위반일 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증 양도 알선,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하나의 거래에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은 교란행위로 규정되어 나머지는 해당한다.

제35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1. ㄱ, ㄴ (정답)
• 2. ㄱ, ㄹ
• 3. ㄴ, ㄷ
• 4. ㄷ, ㄹ
• 5. ㄱ, ㄴ, ㄹ

해설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과 ㄴ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게시사항이다. ㄷ 고용신고서와 ㄹ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은 ㄱ, ㄴ인 1번이다.

제35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 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2번: 매월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틀리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자의 등록 결격(1번), 종별 변경 시 종전 등록증 반납(5번)은 옳다.

제35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정답)
•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 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2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3개월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1번은 옳다.

제35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 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 격을 갖추어야 한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 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4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하면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므로 1번은 틀리고, 거래 완성 시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하여 3개월 이내로 본 5번도 틀리다.

제35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 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1. 개업공인중개사
• 2. 거래당사자 중 일방 (정답)
• 3.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 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 개사협회
•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해설 2번: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 등으로 한정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예치명의자로 인정된다.

제35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 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 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 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ㄷ (정답)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2

해설 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ㄷ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ㄱ 직접거래와 ㄹ 단체 구성 공동중개 제한은 개공등의 다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정답은 ㄴ, ㄷ인 3번이다.

제35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 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정답)
•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3.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해설 1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성명 사용하게 한 행위, 이중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대상이어서 3년 징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5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 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
•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 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설 4번: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르므로,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으로 본 서술은 틀리다. 업무상 과실로 거래가 무효가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1번은 옳다.

제35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 1.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정답)
• 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 로 공개한 경우
•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 은 경우
• 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2번: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인장 미등록, 거짓 공개, 확인·설명서 미보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은 업무정지 개별기준에서 6개월과 다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제35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는?

•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해설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일 뿐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 거짓 등록,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사망, 이중소속(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나머지는 취소 사유이다.

제35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것은?

•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2. 공제사업의 양도 (정답)
•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해설 2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공제사업 개선조치에 '공제사업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가치 자산의 손실 처리,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은 개선명령 사항이어서 나머지는 해당한다.

제35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 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 교부일자

• 1. ㄱ, ㄹ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조건이나 기한, ㄹ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부 해당하여 정답은 ㄱ, ㄴ, ㄷ, ㄹ인 5번이다.

제35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Ⅱ] (비 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이 아닌 것은?

•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 2.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 3. 관리비 (정답)
• 4. 입지조건
• 5. 거래예정금액

해설 3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에서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물건의 표시, 등기부 기재 권리사항,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이어서 나머지는 해당한다.

제35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ㆍ광 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1. ㄱ, ㄹ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3

해설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실천, ㄴ 부동산 정보제공, ㄹ 회원의 품위유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다. ㄷ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에 속해 협회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은 ㄱ, ㄴ, ㄹ인 4번이다.

제35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2.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 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 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5.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 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3번: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이므로 전원 공유로 본 1번은 틀리고, 1동 건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청구가 제한되어 2번도 틀리다.

제35회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 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 며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 ,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5 (정답)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ㄱ 종전 임차인의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ㄷ 행정관청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ㄹ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이 해당한다. ㄴ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이 없어 정답은 ㄱ, ㄷ, ㄹ인 5번이다.

제35회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 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 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 요건을 상실하 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 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 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1.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ㄴ 임차권등기 후에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고, ㄷ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며, 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틀려 정답은 4번이다.

제35회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ㄱ. 甲의 지분이 1 2, 乙의 지분이 1 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 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ㄴ. 甲의 지분이 2 3, 乙의 지분이 1 3인 경우, 甲 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효 무 를 주장할 수 없다. / / ㄷ. 甲의 지분이 1 3, 乙의 지분이 2 3인 경우,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 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해설 ㄱ 각 1/2 지분인 경우 소수지분권자 乙은 배타적 점유자 甲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어 틀리다. ㄴ 과반수 지분권자 甲의 임대는 관리행위로 유효해 乙이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ㄷ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해 2/3 지분 乙도 단독 매도할 수 없어 옳으므로 정답은 ㄴ, ㄷ인 4번이다.

제35회 36번.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 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 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 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2.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4.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5.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 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해설 5번: 명의수탁자 丙이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며 丙뿐 아니라 甲도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명의신탁으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1번), 실권리자 甲은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3번).

제35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갱 요 상 계약 신 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 2.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 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 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 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3번: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옳다.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하고 갱신기간은 2년이어서 10년을 든 1번은 틀리고, 갱신 시에도 일정 범위에서 차임 증액이 가능하여 4번도 틀리다.

제36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1.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정답)

해설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은 5번.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는데, 보기5는 이를 '제외된다'고 하여 틀림. 나머지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법 문언과 일치한다.

제36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 1. ㄱ
• 2. ㄱ, ㄴ (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ㄱ, ㄴ). ㄱ 자기 자격증 양도 금지, ㄴ 타인 자격증 양수·사용 금지는 모두 옳다. ㄷ은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수 있다'고 했으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틀려 제외된다.

제36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정답)
• 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해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금지되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5번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제36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2.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5.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은 1번.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개설등록신청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틀림. 등록한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등록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제36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ㄴ
• 2. ㄷ
• 3. ㄱ, ㄴ
• 4. ㄱ, ㄷ (정답)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ㄱ, ㄷ). ㄱ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 ㄷ 결과보고서 통보 및 조사·조치 요구 가능은 옳다. ㄴ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수치가 규정과 달라 틀리므로 제외된다.

제36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3번(ㄱ, ㄴ). ㄱ 관할 구역 내 1개 사무소, 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는 옳다. ㄷ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틀리다.

제36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틀린 것은 5번. 표시·광고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는 틀림. 나머지 명칭 사용·표시광고 제한 서술은 옳다.

제36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 ㄴ, ㄷ).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제36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정답)
•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동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3.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5.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1번.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번은 관할 외 이전 시 이전 후(새)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틀리다.

제36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4.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 5.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해설 틀린 것은 4번.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니다'는 틀림. 3번의 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5번의 보수 미지급과 확인·설명·손해배상의무의 관계 등 나머지 판례 설명은 옳다.

제36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3.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정답)
• 4. ① ㄱ
• 5. ② ㄴ

해설 정답은 3번(ㄱ, ㄴ). ㄱ 표준 거래계약서 서식 사용 권장, ㄴ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의 거래계약서 기재는 옳다. ㄷ은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을 3년이라 했으나 5년이므로 틀려 제외된다.

제36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3.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4.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3번.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번은 도배상태 등도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틀리다.

제36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3.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4. ④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5. 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은 3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시·도 조례 기준이 아니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서술이 틀림. 나머지 보수 산정 관련 서술은 옳다.

제36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ㄴ, ㄷ). ㄴ 지정일부터 1년 내 미설치 시 지정취소 가능, ㄷ 제출서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포함은 옳다. ㄱ은 확보해야 하는 정보처리기사 인원 수가 지정요건과 달라 틀리므로 제외된다.

제36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 ㄴ,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거짓 거래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제36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2.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3.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 4.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 5.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자격취소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직무 관련 벌금형 선고 자체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1~3번의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이중소속·법인 임원 취임, 5번의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제36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 ㄴ, ㄷ).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6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1. ㄱ
• 2. ㄱ, ㄴ (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ㄱ, ㄴ). ㄱ 등록증 대여, 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다. ㄷ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제외된다.

제36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2.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 4.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5.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틀린 것은 5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분의 20 이상'은 틀림.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부대업무 포함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제36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 1.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3.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4.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정답)
• 5.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해설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다.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모두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제36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1. ㄱ
• 2. ㄷ (정답)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ㄷ).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라는 서술은 옳다. ㄱ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은 틀리고, ㄴ은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시에도 지급되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는 틀리다.

제36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ㄷ (정답)
• 4. ㄱ,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3번(ㄷ).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ㄴ은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므로 틀리다.

제36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 1.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해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무등록 중개업자, 유사명칭 사용자, 무등록 표시·광고를 한 자는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반면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벌칙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5번이 정답이다.

제36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2. 민간임대등록 여부
• 3.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정답)
• 4.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5. ①, ②, ③

해설 정답은 3번. 임대차 확인사항으로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해당한다.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나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전용 확인사항으로 묶이지 않는다.

제36회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임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ㄱ),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ㄴ) 범위에서 결정한다.
• 2.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정답)
• 3.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 4.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해설 정답은 2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된다.

제36회 38번.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정답)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ㄱ,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