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료 기출문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ㄴ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ㄷ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ㄹ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ㄴ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 ㄷ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ㄹ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ㄴ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ㄷ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ㄴ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ㄴ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ㄹ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ㄴ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ㄷ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ㄹ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ㄴ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ㄷ‘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ㄴ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ㄷ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 ㄹ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동적 무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ㄴ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ㄷ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 ㄹ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ㄴ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ㄷ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ㄴ「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ㄷ「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파산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ㄴ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 ㄷ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ㄴ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ㄷ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ㄹ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ㄴ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 ㄷ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 ㄴ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 ㄷ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ㄴ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ㄷ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ㄱ)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 ㄴ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ㄷ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 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ㄴ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ㄷ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불공정한 법률행위
• ㄴ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 ㄷ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ㄹ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ㄴ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ㄷ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ㄷ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ㄹ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ㄴ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ㄷ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 ㄷ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