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 지문과 정답 해설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를 펼쳐서 해설과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25핵심 키워드: 지방세기본, 등기,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 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은 5번.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와 같은 과세기준일이며 '취득하는 때'가 아니어서 틀리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4번)로 성립하여 옳다.
문제 26핵심 키워드: 지방세기본, 지방세, 상속, 납세, 과세, 부과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은 5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