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정답: ①번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정답은 1번. 토지 합병은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므로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 없다. 검사측량(2번), 등록전환·신규등록(3·4번), 지적재조사(5번)는 모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여서 옳다.

정답: ①번 (대)

정답은 1번.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사적지(3번)는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등을 가리키며, 학교·박물관 등 다른 용도 부지 안의 유적은 사적지에서 제외되므로 답이 아니다.

정답: ①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가격 등이 등록되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내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복제 관리(2번), 정보 상시 제공(3번), 관리·운영 주체(4번), 증명서 발급(5번)은 옳은 서술이다.

정답: ④번 (928.7㎡)

정답은 4번.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한다. 928.651㎡의 0.1㎡ 미만 끝수 0.051㎡는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928.7㎡가 된다.

정답: ①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은 1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철도·고속국도·항만개발·관광단지 개발사업(2~5번)은 신고 대상이어서 옳다.

정답: ②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하면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옳다. 1번의 정책 수립·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3·4·5번도 시·도지사로 주체가 잘못 서술되어 틀리다.

정답: ④번 (지적소관청은 정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뒤 납부고지 전에 작성하는 것이지,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뒤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틀리다. 3번의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는 옳은 서술이다.

정답: ⑤번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그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한다는 부분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정답: ③번 (③: 시·도지사, ㉡: 60일, ㉢: 시·도지사, ㉣: 7일)

정답은 3번.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며(㉡),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따라서 시·도지사-60일-시·도지사-7일인 3번이 옳다.

정답: ③번 (ㄱ, ㄷ, ㄹ)

정답은 3번. 지번(ㄱ)·토지의 고유번호(ㄷ)·소유자 정보(ㄹ)는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동 등록사항이다. 토지의 이동사유(ㄴ)는 토지대장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ㅁ)

정답은 5번.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ㄱ),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됨(ㄴ), 등록사항 오입력(ㄷ),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ㄹ),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ㅁ)는 모두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번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 옳다.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므로 1번이 틀리고, 회의 통지는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이어서 3번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