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정답: ③번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여가공간과 방재,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경관계획 등이다.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이다.

정답: ④번 (④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요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甲은 5분의 4, 乙은 3분의 2로 정답은 ④이다.

정답: ②번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일정 비율(2퍼센트) 이하인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인데, ②는 3퍼센트여서 그 기준을 초과하므로 생략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시설결정 해제·도심지 위치·용도지구 대체·도로설치계획 부재는 모두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이다.

정답: ⑤번 (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면, 하천면, 금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제한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다. ① 도심·부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충은 중심상업지역, ④ 산지·구릉지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설명이어서 틀리다.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②번 (ㄴ. 하수도관)

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별도 심의 없이 당연히 수용하는 시설이다.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하는 시설이 정답으로, 하수도관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이다.

정답: ③번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산업단지 내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정답: ⑤번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경미하지 않은 변경만 심의를 거친다. ①②③④는 면적·높이·배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심의 대상이 아니고, ⑤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으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⑤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 등 완화 가능한 '기준'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러한 대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정답: ④번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이나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없다. 반면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답: ①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소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국공유지는 정해진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어 ②·④는 틀리다.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