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 지문과 정답 해설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를 펼쳐서 해설과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25핵심 키워드: 지방세기본, 등기, 등기부, 취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 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 ①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 ②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 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 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 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 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 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 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 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 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전세권이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담보채권이 그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소득세가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4번이 틀리다(정답 4번). 취득세·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보고,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나머지는 옳다.
문제 26핵심 키워드: 지방세기본, 취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양도, 납세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 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 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 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 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의 징수권은 그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정답 5번). 국세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10년이라 10억원을 5년으로 본 1번, 지방세 5천만원 이상 10년 규정과 어긋난 2·3번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