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 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목변경
- ② 지번변경
- ③ 신규등록
- ④ 축척변경
- ⑤ 합병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미등기 토지를 처음 지적공부에 올리는 절차로, 대응하는 등기기록이 아직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정답 3번).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 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정답 3번). 1필지 1지목 원칙, 둘 이상 용도는 주된 용도, 닥나무·묘목 재배지는 전, 상시 물을 이용하는 벼·연·미나리 재배지는 답으로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④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 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하며,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작성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정답 1번).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는 등 나머지는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 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 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 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ㄱ, ㄴ, ㄷ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등록전환 지번은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나, 예외로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ㄱ),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거나(ㄴ),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ㄷ)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으로 부여한다. 셋 다 해당하므로 정답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 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 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 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 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 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 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 도록 할 것
- ①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 ③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 ④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⑤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분할에서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으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ㄱ)부터 버리고, 적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ㄴ)부터 올려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정한다. 따라서 정답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 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 일이 서로 다른 경우
-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 일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을 막지 않으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정답 4번). 지목이 다르거나 지번부여지역·지적도 축척이 다르거나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ㆍ측량 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를 전산으로 연결한 편집도로서 잘못 작성되어도 직권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정답 1번). 작성·재작성 시 잘못 정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른 정리,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은 직권정정 사유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④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사 2차 2교시 A형-6-1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물·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지목을 '제방'으로 정하므로 4번이 잡종지 기준으로 틀리다(정답 4번). 공항·항만시설, 변전소·송유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 갈대밭·야외시장·공동우물 부지 등은 잡종지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1/1200, 1/2400
- ② 1/1200, 1/3000
- ③ 1/2400, 1/3000
- ④ 1/2400, 1/6000
- ⑤ 1/3000, 1/6000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1/3000, 1/6000)
지적도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등이고 임야도는 1/3000·1/6000이며, 둘의 공통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정답 5번). 1/1200·1/2400은 지적도에만 있는 축척이라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가 등록되므로 2번이 옳다(정답 2번). 경계는 지적도 등록사항이라 토지대장에 경계를 연결한 1번은 틀리고,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이라 지적도로 연결한 5번도 틀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는 모두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가 포함되어 정답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 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 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 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 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 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 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며 토지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을 포함하므로 5번이 옳다(정답 5번). 축척변경 시행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라 15일로 쓴 2번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