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 지문과 정답 해설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를 펼쳐서 해설과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25핵심 키워드: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 조세, 납세, 과세, 부과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다. 감사원법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어 옳다. (1) 부정행위 국세 포탈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0년, (5) 무신고는 10년이 아니라 7년이다.
문제 26핵심 키워드: 연대납세의무, 취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양도, 상속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 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 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 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은 (4)번이다.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상속인이 공동취득하면 각자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옳다.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