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 지문과 정답 해설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를 펼쳐서 해설과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핵심 키워드: 특성, 공급, 감가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 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ㆍ분할을 어렵게 한다.
- ②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 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 ③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④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 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ㆍ분할을 어렵게 한다.)
정답은 1번. 용도의 다양성은 두 개 이상 용도의 동시 경합을 가능하게 하고 용도 전환·합병·분할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이므로, '경합할 수 없고 어렵게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②는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이 제한되어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2핵심 키워드: 개념, 시장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②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 ③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이 포함된다.
- ④ 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 ⑤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이 포함된다.)
정답은 3번. 생산요소·자산·공간·자연 중 생산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속하므로, 이들을 물리적 측면에 포함시킨 서술은 틀리다.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자연·위치·환경 등을 가리킨다.
문제 3핵심 키워드: 상업지역으로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 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 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 ① 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② 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③ 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④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⑤ 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정답은 4번.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육지 사이 해변은 빈지, ㄴ 경사져 사실상 사용 불가한 부분은 법지, ㄷ 같은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ㄹ 임지·농지·택지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