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정답: ③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곳이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심의 생략, 연장기간 2년 한도 등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이다.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형질변경, 농어촌정비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등이 열거된다. 반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규모 제한 배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번 (ㄷ, ㄹ)

정답은 2번이다.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이다. 보기 중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만 이에 해당하므로 ㄷ, ㄹ이 정답이다. 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번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 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4번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서술했으나 기준은 50퍼센트 이상이어서 틀렸고, 3번은 '지정하여야 한다'며 임의규정을 의무로 잘못 적었다.

정답: ⑤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은 5번이다.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정답: ③번 (5)

정답은 3번이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5이다.

정답: ①번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정답은 1번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므로 ㄱ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이므로 ㄴ은 공업이다. 따라서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이 옳다.

정답: ②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정답은 2번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공업지역 등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명시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정답: ⑤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지정할 수 없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성격이 상반된다.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강화 등은 옳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정답은 5번이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ㄱ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 ㄷ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를 모두 업무로 한다. 따라서 ㄱ, ㄴ, ㄷ 전부 해당한다.

정답: ①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 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정답은 1번이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므로 옳다. 3번은 승낙 없이 일몰 후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고, 5번은 행정청은 허가 없이도 출입할 수 있어 각각 틀렸다.

정답: ④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3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없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