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 이 아닌 것은?
- ① 신규등록
- ② 분할
- ③ 지목변경
- ④ 등록전환
- ⑤ 소유자변경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소유자변경)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은 모두 토지이동에 해당하나, 소유자변경은 소유권 변동으로 등기를 통해 정리되는 사항이라 토지이동 종목이 아니다. 정답은 5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 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 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 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① 등기필증
- ② 등기완료통지서
- ③ 등기사항증명서
- ④ 등기신청접수증
-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등기신청접수증)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가 등기를 마쳤음을 증명·제공한 자료로 정리한다.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는 등기 완료를 증명하나, 등기신청접수증은 신청을 접수했다는 증서일 뿐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다. 정답은 4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 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 장의 내용
-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다. 공익사업 보상가격 등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 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 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 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라 한 2번이 틀리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통지를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는 4번은 옳다. 정답은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 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A-16-7
-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고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면적을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 한 1번이 틀리다. 정답은 1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 정책 개발·업무 개선, 기술자 징계·양성 등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라 나머지는 틀리다. 정답은 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ㄹ, ㅁ)
ㄱ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바깥쪽 면 아님), 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상단부 아님), ㄷ 절토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하단부 아님)라 모두 틀리다. ㄹ 해면·수면 접면은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ㅁ 공유수면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옳다. 정답은 5번(ㄹ,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 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 맞아 1번이 옳다. 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고, 단지 안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 묘지공원은 '묘지',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라 나머지는 틀리다. 정답은 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 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 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 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 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 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 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2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2차))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보므로, '5분의 3·5분의 2'라 한 5번이 틀리다.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는 3번은 옳다. 정답은 5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 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 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제척 사유는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증언·진술·감정, 소속 법인·단체가 대리인, 배우자가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등이다. 위원이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 의견을 들은 것은 정상적 심의 과정이라 제척 사유가 아니다. 정답은 3번.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 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 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 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 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 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 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한다. 따라서 '정정하고 통지'라 한 3번이 틀리다. 정답은 3번.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③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④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⑤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나 건축물·구조물의 위치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2번 연결이 틀리다. 임야도에 경계와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된다는 4번은 옳다. 정답은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