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Q-Net 공식 기출문제 해설

제25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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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②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4.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A-16-1 개사 자격시험 문제지(2차) 간 수험번호 성명 가답안 (150분)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정답은 3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서술은 틀렸다. 4번은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문제 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 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 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 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 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정답은 5번. ㄱ 20톤 이상 선박, ㄴ 볼트조립·천막식 세차장구조물(판례상 정착물 아님), ㄷ 권리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대토권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가 정답이다.

문제 3핵심 키워드: 내용,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2.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4. ④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 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 를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 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은 4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지문은 기산일을 폐업일로 잘못 서술해 틀렸다. 참고로 3번(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문제 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 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 에 해당한다.
  2.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 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 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5.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 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 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 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 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수를 받고 업으로 중개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1번은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1회 알선한 경우여서 중개업이 아니므로 '해당한다'는 틀렸다.

문제 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 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③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 원이 될 수 없다.
  4. ④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 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 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은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는 틀렸다. 1~4번(자본금 5천만원, 등록신청 자격, 이중소속 금지, 재등록 실무교육 면제)은 옳다.

문제 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4.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은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결격 규정이 없음). 파산 미복권자, 19세 미만, 300만원 이상 벌금형 후 3년 미경과,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1·3·4·5번)는 모두 결격사유다.

문제 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 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 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 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ㄴ, ㄷ)

정답은 3번(ㄴ, ㄷ). 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 ㄷ 신고필증 교부는 옳다. 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엔 공인중개사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틀리고, ㄹ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사항이라 제출서류가 아니다.

문제 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경매,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A-16-2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겸업제한 규정 위반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번은 토지의 분양대행이 법인의 겸업 허용범위에 들지 않아 '할 수 있다'가 틀렸다.

문제 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이 될 수 있다.
  2.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④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 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 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은 5번.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개보조원에게 이를 명할 규정이 없어 옳다. 2번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므로(간주) '보지 않는다'는 틀렸다.

문제 1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 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 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 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 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ㄱ, ㄴ, ㄷ)

정답은 3번(ㄱ, ㄴ, ㄷ). 업무개시 전 인장 등록,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이 모두 옳다. ㄹ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10일 이내'가 틀려 제외된다.

문제 1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 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ㄱ, ㄷ, ㄹ)

정답은 4번(ㄱ, ㄷ, ㄹ). 폐업신고·개설등록 취소처분·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명시 사유다. ㄴ 6개월 초과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외된다.

문제 1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 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 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③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5.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차))

정답은 5번.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폐업 전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옳다. 3번은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없어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틀렸다.

문제 1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 명을 공개해야 한다.
  3.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4. ④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 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 명을 공개해야 한다.)

정답은 2번.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 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 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3.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 면 된다.
  5. ⑤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 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답은 2번. 매도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문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1번은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5년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3년이므로 틀렸다.

문제 1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 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벽면의 균열 유무
  2. ② 승강기의 유무
  3. ③ 주차장의 유무
  4. ④ 비상벨의 유무
  5.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주차장의 유무)

정답은 3번. 주차장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벽면 균열, 승강기·비상벨의 유무, 가스(취사용) 공급방식은 세부확인(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1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 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2.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③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 1번은 보증설정을 개설등록 신청 시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므로 틀렸다.

문제 1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 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3.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 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4. ④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 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5.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 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 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정답은 5번. 다른 중개업자 乙·丙의 중개를 거쳐 매수·매도한 행위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은 매도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직접거래 금지에 해당한다.

문제 1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 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4. ④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 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 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 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정답은 3번. 실무교육·연수교육 시·도지사 실시, 실무교육 28~32시간, 2년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면제(1·2·4·5번)는 옳다. 3번은 교육 통지 기한에 관한 서술이 규정과 맞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문제 2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 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2.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 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은 4번.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옳으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격취소처분이며 자격정지처분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4번이 틀렸다.

문제 2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 원의 참여를 요한다.
  3.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5.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 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 의를 취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은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2번은 창립총회 참여 정족수 요건이 규정과 다르고, 지부·지회 임의 설치, 총회 의결 보고, 설립 인가주의 관련(3·4·5번)도 규정과 달라 틀렸다.

문제 2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⑤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은 5번.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 사유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법인 해산, 거짓 등록, 이중등록,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1~4번)는 필요적 취소사유다.

문제 2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 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 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5.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A-16-4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 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은 2번. 업무정지 사유가 되려면 최근 1년 내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1회 과태료 처분에 그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나머지(미등록 인장 사용, 거짓 정보공개, 겸업금지 위반 등)는 업무정지 사유다.

문제 2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 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 로 해야 한다.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ㄱ, ㄴ, ㄹ)

정답은 3번(ㄱ, ㄴ, ㄹ).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보궐 운영위원의 잔여임기, 공제사고 발생 여부 미확정 요건은 옳다. ㄷ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이어야 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본 서술은 틀려 제외된다.

문제 2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포상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 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 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2.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3.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4.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甲: 125만원, 乙: 75만원)

정답은 4번(甲 125만원, 乙 75만원). 포상금은 건당 50만원, 기소유예·공소제기(무죄 포함) 시 지급하고 무혐의는 제외하며 공동신고에 배분 합의가 없으면 균등분배한다. 甲=A(50)+B 선신고(50)+C 공동(25)=125, 乙=C 공동(25)+E(50)=75만원.

문제 2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4. ④ 공제사업의 양도
  5.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공제사업의 양도)

정답은 4번.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는 명시된 개선조치다.

문제 2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1. ①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2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ㄴ, ㄹ)

정답은 2번(ㄱ, ㄴ, 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사유다. ㄷ 중개사무소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된다.

문제 2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벌칙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 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 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 업을 한 자

  1. ① ㄱ, ㄴ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ㄷ, ㄹ, ㅁ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ㄷ, ㄹ)

정답은 2번(ㄱ, ㄷ, ㄹ). 이중등록,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소속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ㄴ 직접거래와 ㅁ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들과 법정형이 다르다.

문제 2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 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 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 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 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 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정답은 1번.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확인사항,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3번은 거래예정금액이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확인사항이므로 틀렸다.

문제 3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은 4번.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번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중개업자만 서명·날인'은 틀렸다.

문제 32핵심 키워드: 임대차계약을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 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1. ① 50만원
  2. ② 74만원
  3. ③ 90만원
  4. ④ 100만원
  5. ⑤ 124만원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90만원)

정답은 3번(90만원). 주택 면적이 건물의 1/3(1/2 미만)이므로 주택 외 기준(거래금액의 0.9% 이내)이 적용되고, 동일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면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원×0.9%=90만원이 최고한도이며, 합의액 100만원은 한도를 넘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5핵심 키워드: 중개대상물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 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③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 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 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은 1번.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성립한다'는 틀렸다.

문제 38핵심 키워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A-16-6

  1. ①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②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3.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되는 것으로 본다.
  4.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 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 장할 수 있다.
  5. 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 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 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며, 6월 경과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이므로 임차인 통고에 '6월 경과'를 적용한 서술은 틀렸다.

문제 39핵심 키워드: 등록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 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 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 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 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ㄷ, ㄹ)

정답은 3번(ㄷ, ㄹ). ㄷ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까지 인정되므로 '3분의 1'이 틀렸고, ㄹ은 묵시적 갱신 시 계약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언제든지'는 틀렸다. ㄱ·ㄴ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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