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은 4번.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종료된 뒤 이행 등 추인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 乙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에 해당해 법정추인이 된다. 나머지 1~3번은 취소권자가 아닌 기망자 甲의 행위여서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틀린 지문)은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반대급부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의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서술이다.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틀린 지문)은 4번.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절대적 무효여서, 전득자 丁이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번은 乙이 甲을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옳고, 5번은 무효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옳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 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A-12-7
-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 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정답(틀린 지문)은 1번.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라도 스스로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그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번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낸 일괄사직서는 진의 아닌 표시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해 옳은 서술이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틀린 지문)은 1번.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3번의 본인 허락이 있는 쌍방대리 허용, 5번의 매매대금 수령권한 인정은 옳은 서술이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틀린 지문)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그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자는 취소할 수 없다. 4번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이 있는 이상 지번을 잘못 표시해도 합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해 취소할 수 없어 옳은 서술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1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1차))
정답(무효가 아닌 것)은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 있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나머지 위약벌·도박자금 대여·증언 대가·부정청탁 대가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틀린 지문)은 2번.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측의 사기로 취급되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丙 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틀린 지문)은 4번.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아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丙의 점유는 정당해 乙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ㄷ)
정답은 2번(ㄱ, ㄷ).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면 ㄴ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으로, ㄹ 통정허위표시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A-12-8
-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 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A-12-8)
정답(틀린 지문)은 4번.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며 법률행위 성립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1번의 불성취 확정 시 무효, 2번의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 부진행은 옳은 서술이다.